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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미국산쇠고기수입 문제보다 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정작 일반 시민들은 이걸로 촛불시위같은걸 하지는 않는것 같다.

다만 KBS 사수 국민행동이나 관련단체등에서 집회를 할 뿐.

공영방송 사장이 세금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신청을 받아 승소액중의 일부만 반환받는걸 두고 "배임"이라는 혐의를 적용한다고? 내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 아닌가?

더구나 정연주를 쫓아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이 쥐박이 정권이 얼마나 치졸한지 할말을 잃게 만든다. 맘에 안드는 이사, 구실 내세워서 잘라내고, 이사회 구성을 일단 정연주 해임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감사원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구실로 해임요구안 제청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의 정당성에 대한 얘기만 해도 밤을 지새우고 남을텐데.
좋다. 정권바뀌었으니 KBS사장 내 맘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이거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정권 잡았는데  들 수 있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결국 포인트는 이거다. 왜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KBS사장을 해임하나? 통합방송법에 대통령이 KBS사장 임명권이 있다고 했지 "임면권"이 있다는 말은 없는데 - 사실 이것 자체가 대통령이 함부로 KBS사장 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통합방송법의 취지였다 - 어떤 권한으로 KBS사장을 해임 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히려면 최소한의 절차와 양식을 통해서 하라 이거다. 법으로 임기 보장된 공영방송사장을 왜 편법적이고 부당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라내느냐. 해임할 충분한 명분이 없다면 임기 보장해 주고 다음 임기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임명하면 될것 아닌가?

정치적비전이나 역사의식 없는건 둘째 치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아주 하수중의 하수라 할만한 쥐박이. 앞으로 4년 반동안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게 될지 요즘은 신문만 보면 아주 답답해서 환장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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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흐린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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